[앵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아서 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수익이 높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도가 최근 감사에서 이런 관급공사 계약의 부정·부당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보수공사를 마친 관공서입니다.
보수공사는 장애인 보도블록 교체와 환풍기 설치, 옥상 누수공사로 진행됐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금액은 모두 천80만 원.
하지만 감사 결과 10만 원짜리 환풍기를 1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전체 공사비를 실제보다 3배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강변 공원에 심은 은행나무.
전체 140그루로 지름이 6∼7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애초 이곳에 심어져야 할 은행나무는 지름 12cm 크기로 모두 170그루.
8백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8개 시·군에서 적발한 부적정 관급공사는 천3백여 건에 165억 원 규모.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많았고 공무원이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점검하지 않았거나 부풀린 공사비를 묵인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한인교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 재정손실을 끼치게 한 관련자 3명은 징계 요구하였고 7명에게는 훈계 조치하였으며 그 외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23개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적발 건수와 금액에 비해 징계 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적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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